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사용처

2022년 7월 28일(목)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발급받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1월 21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장점은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등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참고로 이동통신사의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한 번은 방문하여야 합니다.

 

①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

모바일 신분증 앱에 IC 운전면허증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변경 시 재방문 없이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IC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을 탑재한 실물 운전면허증인데요.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구분되도록 운전면허증 왼쪽 하단에 모바일 표시가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은 2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1만 3천 원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수령에 약 1~2주가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1천 원입니다. QR코드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 기간이 3년이며, 재발급 시에는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3.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민원업무 등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원 및 운전자격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렌터카 업체, 병원, 선거, 각종 자격시험(국가기술자격, 토익 등), 공항 및 철도 탑승 수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 24, 통신사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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