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정리-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부작용

2022년 8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대차 3법은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과 부작용을 유발하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지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①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을 거주한 후, 1회에 한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2+2, 4년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